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진짜 사장' 원청 교섭 요구 봇물 터지다!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교섭 요구 봇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된 첫날, 다양한 노동자 단체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부터 택배 기사, 공항 노동자까지, 각계각층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 '대학 총장'에게 직접 교섭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이 직접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5년간 이어져 온 집단교섭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늘 책임을 회피하고 용역업체는 눈치만 보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 조건과 임금, 인권, 업무량까지 모두 원청인 대학이 결정한다며,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진짜 사장'인 대학 총장의 직접 교섭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CJ대한통운' 앞에서 원청 교섭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와라 진짜 사장', '택배 현장 과로사를 추방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원청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택배 현장의 심각한 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택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 교섭 요구

인천공항 지역 노동자들 역시 인천국제공항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을 지배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루빨리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원청 교섭을 통해 더욱 안전한 공항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들과의 연대 약속

김용균재단, 반올림 등 61개 시민사회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와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 바로 서야 한다며, 3월 10일이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 현장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원청과의 직접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하청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짜 사장'에게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노동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란봉투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Q.원청 교섭이란 무엇인가요?

A.원청 교섭은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지배력을 가진 원청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노동자의 쟁의권이 더욱 보장됩니다.